3월 31일 10시,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^[각주:1]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.^[각주:2] (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. 금산분리 관련 내용은 14p)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"(금융감독 정책의) 점진적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...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..."^[각주:3]라고 화답하였는데 이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신념인 시장주의를 철저하게 관철시킨 발언이라 할 수 있겠다.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아니 던져 볼 수 없다.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금산분리는 재벌규제의 전봇대이자 사라져야 할 악법인 것인가?

금산분리 완화의 가장 큰 논란의 핵이 바로 삼성 그룹이다. 물론 이 대통령께서는 "금융기관 민영화가 특정 재벌에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허용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고"^[각주:4] 하셨다지만 실제로 최대의 수혜자가 삼성인 이상 삼성을 배제하고 이야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.

삼성은 현재 상호지분과 비상장주식회사 등을 이용한 복잡한 지분관계^[각주:5]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전 삼성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. LG나 SK 등 다른 재벌그룹들은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도 (SK의 소버린 사태 등) 재빨리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에 비해 삼성은 지분확보에 지나친 자금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이리저리 지주회사 설립을 피해오는 모습을 보였다.^[각주:6]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서서 "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"^[각주:7]고까지 언급했으나 삼성은 계속 버텼다. 무엇을 믿고 그랬나. 처음 뉴스를 보고 이런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 의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쉽게 풀렸다. 새 정부에서 한 칼에 그를 쳐버린 것이다.^[각주:8] (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의 조기퇴진이다.) 그리고는 "오랜 시절 이 대통령 경제자문을 해온 측근 중 한 명"^[각주:9]을 그 자리에 앉혔다. 얼핏 들으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친다는 것은 뭔가 냄새를 피운다.

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출자총액제한제에 걸려 의결권을 제한 당하거나 그 후에도 계속 버틸시 주식을 강제매각 당할 수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대기업^[각주:10]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. 특히 삼성의 경우 금융(삼성생명 등)과 산업(삼성전자 등)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니 더욱 그러한 것이다. 삼성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겠다면야 이야기야 빨라지겠지만^[각주:11], (아니면 개인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지배주주가 되던지) 삼성이 (더 정확히는 이건희, 이재용 부자가) 그것을 감내하겠는가?

결론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생명의 상장 이 후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게 허용함으로써 삼성에는 큰 이득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.

금산분리 완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쟁점은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자체에 관해서이다. 아이러니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추종하는 소위 선진국 중에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. (일본이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) 미국의 경우 1933년 글래스-스티걸 법,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을 제정해 금산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.^[각주:12] 또 다른 많은 나라들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, 지배할 경우의 폐해^[각주:13]를 잘 알고 있기에 이를 규제한다.

이런 실정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올해 하반기부터 금산분리 완화 허용을 해야 할 당위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. 게다가 요즘 삼성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데 삼성에 은행까지 쥐어준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?^[각주:14]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.